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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형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피소된 공시생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온라인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심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준비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욕설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를 통해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욕설 내용은 무혐의 주장(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과 빠른 사과를 통한 합의를 권유하였고, 까다로운 피해자와 연락 및 소통하는 과정 전반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게 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213 형사

형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폭행 피의자(아내)를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정은지
정은지
212 형사

형사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1심 무죄판결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재차 무죄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타당한 주장 및 관련 법리를 제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항소로 또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상황 및 의도를 면밀히 따져보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윤리에 대한 지적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결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의뢰인의 무죄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11 형사

형사

무면허 음주운전4진, 상해까지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의뢰인은 도로에 나가 대리를 부르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에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고, 그로 인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현재 무면허인 상태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였던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전력 3회가 있었던 사건으로 선처가 매우 힘든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감면을 받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충돌 시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 않았다는 점, 2) 음주전력3회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7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3)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진, 무면허 운전, 상해죄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210 형사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를 변호하여 약식명령(벌금 600만 원)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발생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209 형사

형사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된 종중 임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208 형사

형사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조건명
조건명
207 형사

형사

종중 토지 매매에 대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된 종중 대표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206 형사

형사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에 실질적으로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류를 납품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었으나 당장의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에 답장을 보냈고 해당 업무가 어떤 일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가 간 의뢰인은 곧바로 제안을 승낙 후 본인의 체크카드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였지만 실제 본인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업무로 사용이 되었기에 사안이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였는데요.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는 점, 2) 본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 3)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아르바이트 하나로 동생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그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205 형사

형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내 택시 이용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장 내 인사규정에 형사처벌시 징계 조항이 있어 이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 피해자가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50%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제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204 형사

형사

코인 옵션거래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가압류 신청 3일만에 인용 결정받아 승소
의뢰인(채권자)은 코인 옵션거래 유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약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내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그대로 편취 당할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포착할 수 있었고, 해당 범죄의 구조 및 심각성을 입증하여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중점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범죄의 구조가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형태의 허구의 거래 시스템 운영, 입금이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는 점(2)외관은 가상자산 거래소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3)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례를 나열해 채권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점(4)최초 투자금 기망 이후에도 거래오류, 세금납부 등의 이유로 추가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점 을 중심으로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 사기와 같이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피해 발생 이후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보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203 형사

형사

특가법위반(음주뺑소니) 혐의로 처벌 앞둔 피의자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격하며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어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치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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