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칵테일을 4~5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칵테일바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하던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자 근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새벽 시간대의 영향으로 약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택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여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을 마주하였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3) 당시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4) 의뢰인의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며, 만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5) 의뢰인은 현재 노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해당 가정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6)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8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후 죄책감으로 철저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내 식사를 마치고 음주를 하였기에 귀가 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였기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진입로까지 차를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차의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리며 다가왔고, 술 냄새를 인지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0.09%의 낮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동종 전과마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덧붙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찾아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2) 당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운행한 시간도 약 1분에 불과하다는 점3) 해당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나 교통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며 반성문 작성 및 관련 사회 단체에 기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5) 의뢰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공판되어 일이 커지며 무거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혐의를 벗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택시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본 사건으로 충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만취수취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2)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4)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2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며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던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시 인수하였던 카페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