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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 만취 상태의 음주 재범 피의자 대리하여 약식명령 청구 이끌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북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노래주점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잠이 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만취 수준이었을 뿐더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폐업을 고려해야 하기에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에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24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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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구약식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김동완
김동완
24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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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24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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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재직 중인 음주운전 2회 피의자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외국계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홍보 직무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의뢰인은 쉬는 날 전까지 야근을 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전날 야근을 한 탓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주말 밤이었던 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집에 있었기에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피곤함과 술기운이 올라와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2회였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평소 의뢰인이 대리기사와 택시를 이용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는 점, 2)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규상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현재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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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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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 중인 음주운전(숙취운전)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24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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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되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44 형사

형사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반포등) 적발된 청소년의 수사단계부터 소년보호 사건까지 변호하여 제일 경한 1~3호 처분 결정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4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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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선고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의 수치로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우려하여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에서 16시간 이전이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최근까지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5)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8) 음주운전 이후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의견서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으며,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완
김동완
242 형사

형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지 5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2년 여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약 5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술에 입을 대지 않다가 가족의 위기상황으로 올해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사고 이후 차를 아예 처분하였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 피의자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말씀드렸고, 특히 당장 구금되면 피의자를 대신해 합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형편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서약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만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241 형사

형사

동종전과 있는 상태에서 절도 혐의 부인하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공구를 취거하였단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라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사건이 커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선경, 조건명,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절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객관적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합의부터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금의 5배를 웃도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율을 이루었는데요. 그 결과,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범죄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절취 대상물 중 일부는 즉각 제자리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혼 및 양육권 박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을 모색한다면 기소유예 등 훨씬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보다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40 형사

형사

높은 알코올수치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약식기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마케팅회사 재직중인 자로, 미팅을 끝낸 후 미팅 상대 대표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친한 동생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탓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터라 앞이 흐렸으며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까지 성립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4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상룡
박상룡
239 형사

형사

음주운전 조사 초기에 일부 허위진술한 것을 바로잡고 선처를 구하여 약식기소 처분
우리 의뢰인은 동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석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등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진술로 인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동석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어내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임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기록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실형을 피해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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