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의 출근은 초행길이었기에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네비게이션이 꺼지자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는 길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행길 및 익숙하지 않은 차량의 조작으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반납이 진행되었던 등 제3자가 보아도 접촉이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등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차량 렌트 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5)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 및 물적 피해,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조금의 억울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근 3개월 내에 수행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많은 교통범죄 전담 로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접근,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시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술에 취한 탓에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좌석이 불편했던 탓에 운전석쪽으로 다리를 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 운전기사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완만히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 3) 피해자측에서 불처벌의사를 표시한 점, 4)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원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도 치며 스킨십 또한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제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및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것과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감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닌 점, 2) 본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 3)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10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해당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처방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이 들어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고, 이내 지인들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 탑승 후에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운전석 등받이 및 미터기 방향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곧바로 택시 기사가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택시 기사에게 끈질기게 연락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보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술과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는 점2)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3)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이 생활하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전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 및 실천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간곡히 호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모범적인 삶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30대 여성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올라가 창문으로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cctv가 증거로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 속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너무 억울함을 참을수 없어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불기소의견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문 박상룡변호사는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하여 경찰의 판단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 세세히 주장 입증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공소제기 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건으로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총 3건이나 병합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아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총 3건 중 2건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택시를 탄 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네비게이션 대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해 감정조절이 안 되었던 의뢰인은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팔과 어깨를 꺾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연행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운전자 폭행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며 술기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전무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의 유기징역,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두 변호인 전문적인 조력으로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