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에 통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한다는 입장을 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양형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여 변호한 결과,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1심에서의 변호 내용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의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세한 검토를 진행한 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추출하여 게시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 진술을 도왔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소 대리에 따라 경찰은 위 게시글의 게시자를 찾아내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중학생인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나이가 같고, 만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의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결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하거나, 네이버 측에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올린 광고글을 게시중단 처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A(원 저작권자)가 광고 목적으로 창작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을 B(침해자)가 그대로 복사하여 A의 게시글보다 이전에 B가 올렸던 글에 덮어씌우는 방식을 이용하여 B의 복제글을 A의 원본 게시글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A의 게시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서 제외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업계 1위 업체인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하에, 전적으로 채권자가 창작하여 블로기에 게시한 광고글들을 그대로 복제한 후 유사문서 공격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원 저작 게시글들이 네이버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침해자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기로 정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은 그 정의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반인으로서 누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블로그 게시 순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제대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와 IT 전담 변호사인 김동우 변호사는 시간순서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블로그 글의 업로드 상황을 정리한 후, 채권자가 원 게시글을 창작한 사실,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게시글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먼저 글을 썼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습니다.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및 IT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변호인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찰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선경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이 억울한 이유, 사건의 전후 사정, 경영진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들의 회사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경찰관 2명에 대한 모욕죄는 공소를 기각했고 술집 사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직 군인인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사건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고, 사후에도 피의자가 해당 영상 등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스킨쉽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강압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