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특수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크게 위협받아 사업체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퇴근을 앞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일이 생겨 한 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처리한 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퇴근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문득 맥주를 마신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피해 차량의 신고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3가지 죄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내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4) 의뢰인이 가정 내 단 한 명의 수입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5)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6) 이 같은 혐의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주시 모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의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두었던 가게 앞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몇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대리 기사 호출에 실패하였고, 인근의 주차 가능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도 및 술기운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발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 1) 결코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반성문 작성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3)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4) 과거 음주운전은 8~9년 전으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5)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 교정 및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6) 인적 피해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는 변상 완료하였다는 점7) 의뢰인의 수입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로펌을 찾아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차례 손 끝으로 허벅지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벅지를 톡톡 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반응’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허벅지를 톡톡 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확보한 증거 및 정황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층분에 의한 무혐의를 받아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모르는 여성 앞에서 본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감경이 될 만한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취미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이후 오토바이를 몰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으켜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징역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2) 접촉사고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3) 사고 이후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같이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