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앞 편의점에 들러 자녀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대리기사는 운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운전을 해줄 아내를 기다리던 중 길건너 아내가 비를 맞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위반 횟수만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기초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행거리가 짧고,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없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집앞까지 온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3회 단속을 당한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가정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비대면 데이트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 공갈 등의 금품요구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과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제작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의 지인 중 일부에게 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는 해외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 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될 경우의 대응책,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하였을 때의 대응방안, 이후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 1명이 의뢰인이 속한 팀원 7~8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를 찾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담드렸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업무상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였음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고, 결국 업무상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한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걸맞는 처벌을 받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랜 고민 끝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피고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용자와 함께 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피의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기밀로 이루어지며 당사자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던지, 근거,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결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수사기밀을 이유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고소인,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대리, 피의자 수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상대방의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여 당사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건의 사건에서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50여 건이 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