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소원해져 헤어짐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다 형사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압에 의한 성관계나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의 사실이 일체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간 카카오톡 메신저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후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협업을 통해 검사면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행동, 발언이 강제추행, 강간, 유사상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결정서 내용 중 일부)” 검찰은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직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클럽 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밀집된 클럽 내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싸울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감으로 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상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진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생겨 계단에서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를 떼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약간의 멍이 생겼지만 수일 후 자연 치유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적절한 입증과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케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정 헬스케어용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의료인 면허없이 제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에 해당 제품 판매 시 처방전 필요성을 질의한 사실 2.관련 부처의 답변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 3.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의료기기제조 인증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에 근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의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과 처벌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해외 출장에 함께 간 동료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느끼다 검사출신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통해 억울한 사람들에게 무혐의를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후 발생하여 서로 기억하는 바가 다르고,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벼운 처분까지는 가능하나 무혐의까지 받아내기는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첫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자신이 만취였으며, 피의자의 몸을 밀쳐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관의 질문에 만취상태가 아니였다고 번복하였고,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의 방에 찾아간 점, 호텔 방에서 서로 호감으로 인한 행동을 주고 받은 점, 다음날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어떤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타 증거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처분서 내용 중 일부)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과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무고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 혐의를 받을 경우 허위사실이 아님을, 혹은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를 벗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