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다행히 재판을 앞두고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고,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은 사고후 조치를 위해 피해자 차량을 따라갔으나, 알고보니 다른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0.081%의 수치가 나온 것은 물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차 안내부터 설명까지 완벽하여 사기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되어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입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1) 먼저 지급정지를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절차의 진행으로 계좌 내의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시급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2)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명의자)와의 민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방안과 (3)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었는바,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방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대금 입금 계좌 확보를 위해 또다른 무고한 사람(의뢰인)을 속여 은행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등을 쉽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일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위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