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골목길을 막고 있는 SUV차량 주인과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간 언쟁이 오간 후 의뢰인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는데, SUV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뒷따라와 앞지른 후 3~4회 급정거를 하며 충돌위험을 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였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행위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어린아이까지 탑승하고 있어 죄질이 나쁜바 엄벌에 처해줄 것을 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가건물 투자를 제의받고 수회에 걸쳐서 몇 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 제의는 사기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말함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 피의자의 이자 지급 등 사후행위와 사기죄 성립과의 관계, 피의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 전략과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피해회복이 중요하므로 배상명령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공판(정식 기소)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형편 등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에이앤랩의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정상창작 감경’을 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에서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과 실형 선고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크게 안심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에이앤랩에 감사인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이동 중, 대리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대리 운전기사는 차를 도로에 세우고 운전을 거부하며 가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대리 운전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부득이 가까운 지인 집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대리기사가 이동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던 터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는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처벌 수준에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준이 매우 강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김동우 변호사는 종전 수행하였던 다수의 유사 성공사례를 기초로, 상당한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종전 처벌 전력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인력을 해외 기업에 소개하여 이직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폐업과 전직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선고의 절반에 가까운 10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인사 보러가기>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