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여자 지인에게 스킨쉽을 한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초범임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을 만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성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특별이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유일한 가족들의 생계유지수단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고, 3.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습니다.  4.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이미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5.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과 같이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앤랩이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의뢰인이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가 하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문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가해자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 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며, 가해자를 처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서울 이태원의 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CCTV와 주변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을지라도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역시 매우 협소하여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진정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진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몇 차례 불러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비용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진정인이 해당 일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진정인은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근무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비춰 진정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 관계도 아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정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를 확인한 진정인은 결국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진정인으로 인한 법적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경쟁사로부터 의료기기 제품의 광고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당하게 광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의료기기법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분야에 다수의 수행실적을 지니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대상이 된 광고행위의 문구를 상세히 검토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의 법리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신상민 변호사는 (i) 의뢰인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범위에서 광고 문구를 구성한 점, (ii) 이러한 문구로 인해 경쟁사의 신용을 낮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iii)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문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없는 점 등을 판례와 사안포섭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피의자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를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5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점, 2)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해를 입은 점, 3)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25주가 아니라 12주인 점,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젊은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인정하였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러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은 피고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에이앤랩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재범 및 인명사고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양형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분석하여 1심 판결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 당시를 떠올리기 힘들어하고, 가해자측 인물과 만남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의뢰인에 대한 감형 주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3년의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될 위기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뺑소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