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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이혼

이혼

이혼 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201 이혼

이혼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1/4로 감액하여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에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처인 아내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교제사실을 알아챈 이후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해결 및 과도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남성 간의 교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더욱이 해당 남성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아내를 기망한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종결되어 가고 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한 위자료의 1/4수준인 700만원만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상룡
박상룡
200 이혼

이혼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거래처에서 알게 된 직원과 서로 마음이 통하여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교제를 이어갔고 끝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컸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하며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1/2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99 이혼

이혼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을 한 뒤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전업주부가 된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조금 크자 취미로 골프를 시작하였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애정이 담긴 대화가 오고 간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아내분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위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간남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198 이혼

이혼

사실혼파기 소송 피고 대리하여 부제소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가정에 불화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사실이 아닌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사실과 무관한 점들은 그에 맞게 반박하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더 심하다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제기로 대구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원인으로 일체의 소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상룡 변호사가 추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되며 배우자가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197 이혼

이혼

이혼 원치않던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196 이혼

이혼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소송서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195 이혼

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인용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20여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는 욕심이 많았던 탓에 재산을 숨기기도 했고, 이로인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94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며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장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193 이혼

이혼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였고, 이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간녀 측에선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거짓 주장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는 거주지에 출입한 기록 및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정황 등을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현출하여 1,5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192 이혼

이혼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서 2,5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들어 배우자는 동호회를 들면서 주말마다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191 이혼

이혼

가출한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이혼소송서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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