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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서 2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고, 심지어 출장을 간다고 외박까지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배신감에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늘 그렇듯이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상간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단순히 친한 사이로는 볼 수 없는 대화들을 주고 받은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57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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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제기하여 15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의사는 없었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56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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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정행위 이혼 및 상간자 소송 진행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분으로, 20살에 결혼하여 25살이 될 때까지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였으나, 정작 남편은 자신이 아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주기적으로 불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녹취자료, 숙박업소 예약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에이앤에서는 전문적인 소송 경험을 통해 각종 통화내역, 신상정보 등에 대한 조회를 마쳤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바, 사건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의 사업내역, 매출내역을 조작할 여지가 있고,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종결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의 의뢰하기 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에이앤랩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통해 일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많은 이혼 사건, 상간자 소송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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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 송달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 남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아내에게 제기된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상간녀 소송에서 600만원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의 위자료를 예상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변론으로 인해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54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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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70%이상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의 기간, 기혼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가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53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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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및 배우자에 위자료 청구하여 40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간녀 역시 위자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는 4천만원, 상간녀에게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52 이혼

이혼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30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간통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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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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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
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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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외도를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을 함과 동시에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문자내역,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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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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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서 2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7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피고(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가 생성된 일자를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휴대폰 기능상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지방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액수인 20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48 이혼

이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청구 이의제기하여 전부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피고)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로부터 7년 후 아내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 신청을 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원 및 매달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성실히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1억원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결정문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에게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어, 의뢰인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변제해 온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별 장래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비용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박현식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악감정에 기초한 불필요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47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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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6년차 아내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수행
우리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하여 현재 5살, 3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은 물론 부부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PC에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남편의 카카오톡에서 성관계 등 불륜을 암시하는 다양한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한 소위 '증거가 완벽한 의뢰인'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실하게 부부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에 화가나, 관련 자료를 상간녀의 주변인들에게도 공유하려는 마음먹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같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의뢰인의 격양된 감정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소송을 수행 중인 박현식 변호사에게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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