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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3분의 1로 위자료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상사였던 사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자 자주 만나며 대화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전문그룹이 있는 에이앤랩에 선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원고 측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감액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2) 단 한차례의 성관계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3) 남성이 먼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구하며 연락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하였고, 죄책감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하여 원고 측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 및 근거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에서 3분의 1이 감액된 1천1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본 사안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였고, 부정행위마저 증거로 확실히 입증된 상태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았으나, 박현식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273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누가 먼저 대쉬를 했는지, 외도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과, 외도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원고측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의 청구 금액인 3,000만 원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272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취미로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던 중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대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청구내용과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원고측이 이미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외도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외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한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두 달 반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71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불륜 입증 및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 남편과 무탈한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여 서로를 굳게 믿었으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외출이 잦아지고 특정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오랜 시간, 자주 통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상한 낌새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및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해당 가게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에는 같이 식사를 하며 스킨십을 주고받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었고, 이를 제출하며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및 상간녀가 기혼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나갔던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70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269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서 외도사실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3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간녀에게 추궁하였으나 상간녀는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내역, 두 사람이 여행을 간 증거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다는 점,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68 이혼

이혼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모두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267 이혼

이혼

조정이혼 원고 대리하여 양육비 감액 및 위자료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266 이혼

이혼

이혼소송서 원심,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박상룡
박상룡
265 이혼

이혼

조정이혼 원고 대리하여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력 없던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감사함은 커녕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압박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조정이혼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264 이혼

이혼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서 청구액의 1/3 감액하여 일부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자와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을 낮추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폭 넓게 인정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은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2) 연락 경위도 부정행위의 목적보다는 사무적 만남이었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식을 한 후에는 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서 1/3 감액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완
김동완
263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였고 최종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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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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