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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혼

이혼

이혼 재산분할서 반소제기하고 2억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81 이혼

이혼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유리한 결과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3년된 부부 중 아내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동안 배우자와 극심한 불화를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부동산 지분 1/2,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주된 양육권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자녀 역시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조정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부부공동 재산 목록 중 부동산 및 자동차 지분 1/2을 의뢰인의 몫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권자 역시 의뢰인을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은지
정은지
80 이혼

이혼

상간남 아파트 CCTV 증거보전 인용결정, 결정적 증거확보 성공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최근들어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상간남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었던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빠르게 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대로 CCTV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우리가 지정한 구역의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는 보관기간이 2주 내외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물론 아파트 CCTV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증거보전 승소 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우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역시 승소로 이끌 예정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은지
정은지
79 이혼

이혼

상간남 위자료 소송서 3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혼인 5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륜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78 이혼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분쟁서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파악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진행되었는데,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이혼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기여도를 재산정하고,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 2.아이의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한다 3.아내(피고)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다. 4.아내(피고)가 제기한 재산분할은 1/2만 인정한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77 이혼

이혼

유부남과 불륜으로 위자료소송 당한 피고 대리하여 1/3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4개월여간 유부남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여, 불륜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76 이혼

이혼

이혼재산분할 위해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였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적이 있어 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채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과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75 이혼

이혼

상간녀 소송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기간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뒤를 쫓다가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지 이틀정도 지난 후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숙박업소들의 CCTV 영상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모텔을 상대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의 이유를 인정하고 해당 모텔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빠르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74 이혼

이혼

외국국적의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2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73 이혼

이혼

가정주부 대리해 이혼재산분할 소송으로 2100만원 받아내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형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가능한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달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삿일과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재산의 50% 수준인 21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72 이혼

이혼

간통 사건의 피고를 대리해 위자료 크게 감액
우리 의뢰인(피고)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그 관계가 파탄난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분노에 차있었고 위자료 액수에 대한 조정 역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아든 것은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는 원고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70%이상 감액한 900만원의 위자료를 두번에 나눠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71 이혼

이혼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13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은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상냥하고 성실했으며 가족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가삿일, 육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스마트폰에 코인투자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몰래 투자 앱을 들여다보니 수천만원의 손실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가정과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자녀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은 점,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은 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일을 등한시 한 것 등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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