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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이혼

이혼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제기한 상간녀소송서 2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함과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물론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조건명
조건명
117 이혼

이혼

폭행, 협박 주장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사건서 기각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16 이혼

이혼

불륜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위자료 인정 및 구상금청구 금지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5년정도 된 아내로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까지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에 대한 법적 대응만을 의뢰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건 단순히 돈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셨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것 역시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한편,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 위자료 지급, 2) 구상금 청구 금지, 3) 개인적 연락 금지, 4) 위반시 위약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남편과의 만남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정은지
정은지
115 이혼

이혼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4 이혼

이혼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쟁점이 된 이혼조정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13 이혼

이혼

아내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하여 2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슬하에 자녀 1인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직장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해당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카톡과 사진 등을 보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들을 검토하여 해당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를 통한 철저한 입증전략과 법리 등으로 상간남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112 이혼

이혼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 각하 이끌어내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이혼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고,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111 이혼

이혼

불륜 부인하는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더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적이 없다며 발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은 커녕 발뺌하는 상간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자료들과 정황증거들을 검토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는 지인 이상의 사이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들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여전히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바 없고, 단순히 친한 지인사이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근거가 더욱 명확했기 때문이죠. 결국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110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기각시켜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09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승소 후 변호사비용 청구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08 이혼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가 문제된 이혼조정사건 성공적인 마무리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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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동우
107 이혼

이혼

유부남과 교제한 상간녀 대리하여 위자료 1/3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남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남성이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교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초반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3을 감액한 비용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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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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