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으나 다음날 들어간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피고가 유인했다는 점, 2) 외도행위를 이어가고자 원고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3)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자 애썼다는 점, 4)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기간 길어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빨리 끝내길 바랐고 이에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을 뿐더러,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도록 상세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즉각 합의에 응했고,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소송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하고 중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의뢰인 또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즉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향후 동종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합의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1년 전의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효력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오소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례의 일반법리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에서 적절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3년된 남편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에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더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2년된 부부였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료와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고, 평소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취미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의뢰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호기심에 남편의 휴대폰 앨범을 보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문자내역을 보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라고 밝혔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끝내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내역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해보고자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내역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하하다는 듯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외도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나뉘는데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치밀한 전략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는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유흥주점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변호사는 먼저 피고(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주장였는데요. 배우자는 원고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소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을 제공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완벽한 의뢰인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내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및 아이를 홀로 양육하겠다며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 역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측에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과장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허위 주장 및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를 아내에게만 양육시킬 수 없는 점, 접근금지를 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임시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는 결정 및 접근금지 결정을 방어해 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교제를 하였는데,  해당 남성은 암투병을 하다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미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측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비록 부정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남성의 암투병으로 인해 부정행위의 정도 역시 깊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고, 1800만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