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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이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차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며 배우자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이에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예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재판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는 것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정은지
정은지
177 이혼

이혼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소송서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176 이혼

이혼

조정이혼서 재산분할 1억2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175 이혼

이혼

이혼소송서 원심,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174 이혼

이혼

유책배우자 상대로 조정이혼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이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정신청서에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173 이혼

이혼

재산분할 다툼이 예정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는데, 별거 기간 중에도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배우자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 소장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던 중 배우자가 최근에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공유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배우자의 드러난 재산(아파트 1/2 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가압류 신청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한 경험이 많았기에 가압류 신청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있는 법률 조력의 결과, 불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잔여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걱정 없이, 이혼 소송의 주장과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172 이혼

이혼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항소심서 1심 위자료 청구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박상룡
박상룡
171 이혼

이혼

배우자 간 원만한 합의조건 조율 후 이혼조정신청서 접수하여 2개월 만에 조정 결정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최근 다툼이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우자와 깊은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여,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을 설명하여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조건 조율 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한 쪽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시,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는 개별 조정안 항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70 이혼

이혼

이혼 재산분할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정은지
정은지
169 이혼

이혼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업무상 필요하여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공동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당 노트북엔 아내가 미처 로그아웃하지 못한 카카오톡이 켜져 있었는데, 로그아웃을 하려는 순간 이상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처럼 보이는 남직원과 연인 수준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것은 물론 모텔에 간 정황까지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로도 충분히 불륜 입증이 가능하였기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었고, 상간남 또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상간남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168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 동료 남직원 A 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연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A 씨의 아내였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불륜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을뿐더러 부정행위라고 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이를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A씨와 친밀한 관계는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 남성 A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167 이혼

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끝내 서로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욕심이 많았으며 재산에 있어 쉽게 분할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을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약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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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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