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IP Group과 형사 Group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다양한 판례 법리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의 특정 이슈, △NDA(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관련 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리스트,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 △아이디어 침해 관련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아동복지법상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판결될 경우, 중학생인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나이가 같고, 만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했고, 경찰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학생인 피의자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판결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조건명 변호사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했고,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은 회사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피고)와 의뢰인은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의뢰인의 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을 회수하는 등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직무수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을 해임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주총회 결과 의뢰인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피고는 가사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주주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으로 의뢰인을 축출한 후, 이제 와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수지급청구를 인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보수 제한 결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의뢰인에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학계의 논문, 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후,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학계의 논문, 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한 후, 사안의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대학교는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부정하게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위취소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위 학위취소 절차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학위취소의 대상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대학교 내규에 따른 학위취소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위취소 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만일 학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행정청의 해석례 및 판례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법률 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유사문서 공격행위를 하거나, 네이버 측에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올린 광고글을 게시중단 처리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A(원 저작권자)가 광고 목적으로 창작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을 B(침해자)가 그대로 복사하여 A의 게시글보다 이전에 B가 올렸던 글에 덮어씌우는 방식을 이용하여 B의 복제글을 A의 원본 게시글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A의 게시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서 제외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업계 1위 업체인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하에, 전적으로 채권자가 창작하여 블로기에 게시한 광고글들을 그대로 복제한 후 유사문서 공격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원 저작 게시글들이 네이버 검색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침해자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삼기로 정하였습니다. 유사문서 공격은 그 정의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반인으로서 누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블로그 게시 순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제대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와 IT 전담 변호사인 김동우 변호사는 시간순서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블로그 글의 업로드 상황을 정리한 후, 채권자가 원 게시글을 창작한 사실,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가 유사문서 공격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는 오히려 자신이 게시글의 저작권자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먼저 글을 썼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 각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으며, 나아가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도 내렸습니다.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및 IT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2년동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부동산에 전세매물로 중개 의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체결여부 및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문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을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회신을 받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정해진 기간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수험서를 저술하였고, 출판사(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책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2년 연속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에 들 정도로 판매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계약 체결 이후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회계정산 통지 의무, 저작료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기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출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을 문제삼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저작료 지급의무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2년간의 저작료 지급 관련 자료를 시간순대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에 있어 피고가 회계정산 의무 및 저작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위 출판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출판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 건 수험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블로그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쟁업체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그대로 복제한 글을 블로거(피고)에게 제공하면서 그 블로거 소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로 하는 약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쟁업체로 받은 글(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글임을 고지하면서 게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이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업로드한 게시글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인 점, 피고가 대가를 받고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복제권 침해행위인 점을 주장 입증하면서 저작권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변호인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찰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경찰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선경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이 억울한 이유, 사건의 전후 사정, 경영진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는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에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들의 회사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