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에 통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한다는 입장을 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양형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여 변호한 결과,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은 산업단지를 개발 및 관리하고, 산업단지 소재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내린 처분이 위법 하다며 피고가 내린 각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처분(=총 5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으로 개발되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산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사건 각 처분 전후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의 목적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청이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처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 및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성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 및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자로써, 피고와 보증금과 월 차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관리비를 일체 납부하지 않아 계속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차료 연체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와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임대인은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2기액에 이르는 금액이 연체된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관련 자료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고는 그날 문자 수신 받고 송달받았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정해진 기간까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건물에 남겨둔 시설 및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처분에 이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대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도출한 건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주식교환 방안과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설립된 모회사(미국법인)와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한국법인)의 모자관계를 뒤바꾸는 플립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교환 및 일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의 방법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 및 플립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규제사항,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주식 교환에 따른 세금 이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국내 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MCN(Multi Channel Network)기획사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자,크리에이터들과 채널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국내MCN 기획사의 의뢰로 크리에이터와 전속강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 · 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수익의 분배 및 정산에 대한 조항, △계약기간과 효력,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조항, △전속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조항, △ 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방법의 조항 등 전속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진정성도 없을뿐더러, A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기에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이러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당시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A회사에 손해 끼칠 목적으로 동종업체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 △최대한 A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A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은 받아들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경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에 중요한 자산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문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상법을 기초로, △대표이사 지정 선임 가능여부와, △이 행위가 상법상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관 규정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법인을 이용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준거법 등을 근거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 및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데, 이때 납부금액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요율로 산정되었습니다.   본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 A사는 지금까지 납부한 사용료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조세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유재산법 상 위탁료와 사용료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후, B행정기관이 책정한 사용료 부과요율이 적법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신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이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법적 효력,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성격(공공기관 여부), 허위신고에 따른 경력 등록 시 제재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