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에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소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을 이행한 퇴사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에 대해 하나씩 입증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고소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수적 고지사항인 수집 및 이용하려는 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 개인정보호법이 정한 양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위하여, 해당 클럽의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을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의뢰인들은 도로 지상에서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A시의 노점정비 계획에 따라 천막형태의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물 내에서만 가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온 의뢰인들은 삶의 터전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A시의 지시를 따랐는데 갑자기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취지의 2차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당해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원고를 위해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케 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시의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과 사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A시와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중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일정기간까지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들은 바로 노점이 철거되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의뢰인을 향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변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액으로 감액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항소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씨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오래되어 효력이 없으니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A씨에게 앞으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뢰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A씨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A씨의 남편 명의임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권대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린 점, 피고와 남편 간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상속비율과 분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비율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 구체적 상속분, 분할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예상되는 결정의 수준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응방법, 상속재산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