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반도체 관련 A기업에서 대표이사이자 연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반도체 관련 개발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기업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직 역시 사임하여 A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A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미납에 의한 2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참여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 의뢰인은 퇴사 후 A기업의 대표이사 등기 변경의 책임이 없다는 점, (2) A기업이 기술료를 미납한 것은 의뢰인이 퇴사이후라는 점 등 피신청인의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일이 잦은데 만약 이 사건의 처분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경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있는 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것이 명백하니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참여기관의 불성실 수행이 주된 이유가 되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업체의 문의를 받아, 해당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관련 송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는, (i) 지자체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 통지에 대한 제소방법(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여부), (ii) 해당 사업과제의 협약서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분석, (iii)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 (iv) 소송 제기 시 승소 가능성 등 의뢰인이 요청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쇼핑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의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일정한 편집을 거친 후 판매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처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쇼핑몰에 있는 사진들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을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제품 사진 촬영 현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의 제품 사진은 의뢰인이 의류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출하였으므로 사진저작물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점의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조건명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 회사의 암호화폐 성격을 확인한 뒤 ▲해당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새롭게 진행하려는 사업모델의 적법성, ▲사업모델에 따른 법률이슈(전자금융업법, 통신판매업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채권자)는 건설사로, 건축주(채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채권자)는 준공기한인 기간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의 지금을 지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공문을 보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의 신상민, 변호사는위 신축한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건축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관련 정산서류들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안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축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결정됨으로써 임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 채무자(건축주)는 의뢰인 회사에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과 동시에 가압류 및 소 취하를 요청해 왔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히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1)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방안, (2)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등 체불 신고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과 함께 변론을 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판정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측에게 (i)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대략적인 진행 방향 및 전략, (ii) 대상 근로자의 퇴사 경위를 검토했을 때 부당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iii) 지노위 절차에서 어떠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 (iii) 임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책임 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업 상호를 로고, 심볼마크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명함,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저작권자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CI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안, 3) 상정 가능한 공격 별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를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 수행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배포, 전송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기업 상호를 로고, 심볼마크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명함, 간판, 현수막, 인쇄물 등에 저작권자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가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CI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자료로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안, 3) 상정 가능한 공격 별 민·형사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신혼집 아파트 CCTV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자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배 하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어야 하는 바,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법원에 이혼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자료로 인해 피신청인과 상간녀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주장을 수용하며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관리사무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CCTV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건의 경우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성립여부와 위자료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외도를 뒷받침할 만한 CCTV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CCTV 영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들과 수 차례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 추행 행위의 의도나 정도 및 수준 등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일종의 썸을 타고 있던 사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한 성적 감수성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하였고, 가정법원 또한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대폭 반영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2호, 4호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보호처분의 경우 전과에 포함되지 않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