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사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대상조항의 성립요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고, 고소인의 행위는 무고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 논리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전부 무혐의를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미용용품 제조업체인 A업체를 퇴사한 직원이 A업체의 제조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한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민, 형사상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으로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국내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A업체의 미용용품 제조기술과 퇴사자가 유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A업체와 퇴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보안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퇴사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고소인이 실제 다른 커뮤니티의 지인들을 험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B씨에게 제보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제보한 것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신분을 빌미로 하여 공격행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된다며 관련 증거자료들과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타인과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제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불법행위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이나 비방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과 판례를 검토한 뒤 표시광고법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재산정된 정산조정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 적용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자회사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산금의 소급 조정과 관련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이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법적 구제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발전회사 등에게 정산조정계수 예측 오차 정산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에너지/환경 그룹의 , 신상민 변호사는 개정안이 단가 상승원인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있었는지,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만 정산금을 소급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시장의 체제상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및 판례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방의 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상표 침해는 상표의 동일 유사성 외에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류 역시 동일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다이어트 식품의 원재료, 신고의 종류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품류가 다르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고액자산가인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기업 임원인 피고의 외도를 인지해 이혼을 결심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본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상당수의 부동산 등 재산이 원고 모르게 상당부분 축적되어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원고의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기는 등 원고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피고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의 일부와 수억원의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공장과 토지 공유지분권자를 대리해 또 다른 지분권자(이하 A)를 상대로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경기도 모처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양자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건 토지의 임대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등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본건 토지로 발생된 임대수익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를 상대로 정산절차 협조 및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박현식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주택조합 및 개발사업 관련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계약이란 갑(양도자)의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주식에 양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어 체결 전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 양수도계약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조항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완성된 계약서를 자문서와 함께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