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행사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주단의 구성, 주선(대리)금융기관과의 협의, 290억원 규모의 대출 약정의 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대주단(M화재보험, D펀드)과의 협의, SPC 설립 및 자금 대출을 위한 대출약정서, 담보관련 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송도 I타워, 광화문 D타워, 대규모 오피스텔, 과천 지식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에 있어 다수 대주단의 구성을 위한 협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출약정서, 각종 담보제공 계약서 작성 업무를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집행으로 1심 인용금액 전부를 받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 함께 2심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피고는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됨에 따라, 1심판결이 취소된 부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현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금에 이자를 붙여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해왔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수령하여 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동업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동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동업자 간 사업운영에 따른 계약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범위나 사업의 참여권, 출자금액, 출자 방식, 업무를 분담하는 부분, 이익과 손실의 분배 방식 등 동업의 진행시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의 목적,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영업권한에 대한 계약의 내용, ▷동업계약의 기간, ▷제품 판매 가격 및 공급 조건, ▷사용료, ▷동업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 한채에는 자신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전세기간 만료 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명시적으로 알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기존에 계약했던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 계약할 수 있는 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속 이 집에 살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 청구 (2)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인하여 집주인인 의뢰인이 당장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게 됨으로 인한 주거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A시에서 소매점 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었는데, 관할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문 요청에 따라 (i) 의뢰인의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ii) 개발이익이 존재하는지, (iii) 종전의 관할청의 입장(개발부담금 부담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표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등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피해자가 발생했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는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들의 피해확산 예방과 피해보전을 위해 본안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 AI '이루다' 개발사 수집 연인들 카톡 대화 파기 못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95900017?input=1195m ◆MBC - 법원, AI '이루다' 재료 된 연인들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93399_34873.html ◆YTN - 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연인 카톡 대화 증거로 확보 https://www.ytn.co.kr/_ln/0103_202102191547090175 ◆이데일리 - 법원, ‘카톡 대화내역 전체’ 이루다AI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8952160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시스템 관련 서비스업을 사업하는 자로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1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 A의 지속적인 온라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증거수집을 한 후 A업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유사문서공격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판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쟁업체는 이미 이 사건 전에 동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 침해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점, 사건이외의 행위들로 의뢰인은 끊임없이 괴롭힌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견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약식기소 된 사건의 대부분은 법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의자가 그에 따른 벌금을 납입하면 종결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으로 피의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제출을 통해 직권 회부 결정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을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투자 유치 중이었으나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 투자 유치 중인 건이 있는데 실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이를 갚겠다'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2.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회사사정이 나아져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음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대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 역시 없었음 4.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문제는 아닌 것인 바,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지인에게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점,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소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전자통신기기 판매 중개플랫폼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체를 대리하여, 통신판매업 및 단통법 등을 포함한 사업 내용의 법률 적법성과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및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법률 적법성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통신판매업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등에 관한 법률 적법성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중인 전자통신기기 판매 중개플랫폼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사항, 단통법상의 법적 리스크, 사업 인허가 사항 등 의뢰인의 신규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투자금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 투자자간 합의 사항 등 을 약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약정서의 경우 사업 구조에 따른 주주간 협약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한 담보조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원금 및 사용목적, 담보 설정, 투자금의 상환 및 수익금 지급 방법,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