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포장 제품의 디자인 및 OEM 제조와 납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거래처가 우리 의뢰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자 그동안 제조·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의뢰인의 디자인이 저작물임을 입증할 것 2.저작권을 침해한 거래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강경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고 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본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국내 펀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약 40억 원을 투자하는 딜에 대해 관련 절차 제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수행 role,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지정외국환신고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환관리법 상 투자형태, 투자규모, 투자 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지정외국환신고 절차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투자자산운용사인 박현식 변호사는 연 평균 40-50건 가량의 외국환 신고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한국투자금융 근무경력을 겸비한 금융전문 변호사입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직장 동료인 남직원과 부정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업무차 지방을 간다고 하면서 지방 모처 호텔에서 위 남직원(상간남)과 함께 묵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더라도,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의 행위의 태양, 둘 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만남의 횟수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므로, 이에 관해 면밀히 준비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이 하루를 묵은 호텔의 CCTV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거소지인은 CCTV 녹화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더불어,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오고 간 대화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삼고, 부정행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동종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피고)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에게 광고대행 업무를 제공해 준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약벌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① 위약벌 약정의 각 조항을 해석하여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고, ②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거에 입각하여 증명한 뒤, ③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위약금 청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약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인정 및 고시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서 게시된 손실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판례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해당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인정 이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자체의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에이앤앤랩 조건명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인데, 종전에 진행하던 학습과정의 인정기한이 도래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인정기준 등에 따라 평가인정 부적합 통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내용을 분석한 뒤, ① 처분의 근거법령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점, ② 변경된 인정기준을 사안에 적용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기존의 행정청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가 문제되는 점, ④ 학습과정이 일시라도 중단되면 수강생의 이탈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주된 포인트로 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는 처분서의 부실기재를 문제삼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유 미제시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여,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처분을 내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식 변호사는 증권사에서 설립한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2021. 4. 경 미국 AI소프트웨어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 신기술사업자투자조합에 관한 설립, 규약, GP(업무집행조합원) 관련 자문을 하였으며, 약 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필요한 외국환관리법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라인드펀드는, 최초 설립 및 출자금 조달 단계에서 투자처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설립 및 조합원 모집을 하고, 이후 적절한 투자처가 정해지면, 해당 조달 출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는 형태를 주로 의미 합니다. 특히, 신기술사업자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규제를 받고, 펀드의 특성상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업무수행이 보다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O-GP(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꼭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는 투자 펀드 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금융위원외희 관리 감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등도 가능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한국은행에 대한 외화 증권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 짧은 기간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같은 팀의 몇 명의 직원에 대하여 갑질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징계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과정에서 혼자 대응해 보려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고 결국 최종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에 해당하였기에 감봉처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검토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직장내 갑질의 정의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사안이 이에 포섭되는지 판단한 뒤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공적과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청심사 및 후속 행정소송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5년여 전의 사업상 수익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은 실질 수익 여부 및 금액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는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② 의뢰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통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③ 세무서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리적으로 과세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과세처분을 받은 자를 대리하여 불복절차 수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