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남으로, 상속인으로는 여동생 4명이 더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동생 4명은 합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반환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컨설팅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각각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복잡한 법리에 기초하여 정해집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트러스트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의뢰인이 수증받은 부동산과 현금의 산정 방법의 적법 여부, 일부 부동산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단독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각 사실인정에 있어 증인신문 등 고려 가능한지 여부 남동생이 유언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혹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유언의 요건을 갖춘 유효한 유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사 유효한 유언이 있어 모든 재산을 남동생이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응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의 범위와 가액, 피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제한이 있으니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며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형제로 아버지가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역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원고가 아버지를 모셨으므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의 방어를 위해 트러스트앤랩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피상속인은 모든 의뢰인과 원고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증여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는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고 몇번의 재판을 거친 뒤 원고는 자신이 청구한 유류분의 반환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 ‘집 한채’만 있던 가족들의 상속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고령의 부모님이 약 30여년 전에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그동안 거주하셨으나 이후 부모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어머니 역시 건강이 급속히 안좋아진 가족의 재산분할협의를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집은 과거 시가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울 단독주택이었으나, 현재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으로 시세가 형성되었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그동안 부모님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장남이 갑자기 해당 주택의 상속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다른 가족들을 대리하여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상황에서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 자문을 하였고,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장남 외의 다른 가족들이 현저한 기여를 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현출하고 유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설득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 가족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인정받고, 시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약 90억원 대의 자산가 부모를 둔 성인 남매에 대해 상속컨설팅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당 자녀 중 1인은 혼인 후 출가를 한 후 부모를 통하여 손자들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수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 역시 시가가 상당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들의 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시가, 증여 이후의 금액 상속분, 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녀들의 유류분 범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모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의 증여 문의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전문직 의사 부부는 신혼집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직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 등의 한도가 존재하고, 이를 무조건 적인 대여 등으로 처리할 경우 가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대여사실이 부인되거나 오히려 전문직 부모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증여의 범위, 대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와 협업을 하여 전문직 의사부부로 하여금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 부모의 가업 승계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동종의 신설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업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 회사의 정보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설회사에서 사용한 정보는 종전 회사에서 쓰던 정보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이미 동종 업계에서 누구나 오픈소스와 같이 널리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정보를 만드는 데에 있어 의뢰인 개인의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련 판례의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동이 영업비밀 누설을 인지하고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서 A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대폰 녹음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A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영상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법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확인하여 청사 내 CCTV의 위치와 영상정보 보관기관을 확인한 후, 필요한 증거의 특정, 증거보전의 사유와 필요성 소명 등의 내용을 담은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법원 담당자가 해당 CCTV영상을 발췌하여 임의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던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법적 구제에 있어 사전적으로 필요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방식을 안내해 드리고 구체적인 증거보전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게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해 드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광업법상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존속기간 10년의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광업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였다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 포인트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한 뒤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②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허가 조항의 효력 범위, ③ 부득이한 사유와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송수행에 준하는 법리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에 법적인 정보를 가지고 후속 대응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2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소송에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재차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액수를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박현식 트러스트앤랩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13억원을 지급하고자 했던 상대방에게 46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소송에서도 기여분에 관한 분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의뢰인 기여분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대에 걸쳐 소유해 오던 토지가 관할 지자체 추진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과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인정 및 고시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용재결에서 게시된 손실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자문 포인트 판례는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은 해당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사업인정 이후에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자체의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이 적법한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없이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절차를 지원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 승인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유족으로, 망인은 간부후보생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교육훈련 중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교육훈련중인 것은 인정되나 망인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순직유족급여를 감액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인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심사위원회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 자문을 받으면 소송에 들어갈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은 에이앤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