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관할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리하여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처분청이 제시하는 여러 처분사유가 산지관리법 해석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소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기준, 즉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의 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신탁자 격인 협회 측에 조회해 봐도 미등록 저작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의 위반 소지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의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제도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신청 방법, 보상금의 정도,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고, 나아가 의뢰인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행사가 적법한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연 저작물의 창작자로 해당 공연의 연출 및 음악 감독 등으로 참여하며, 해당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간 결과물 도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결과물이 완성되어 쇼케이스 공연 등을 완료한 상황에서 제작사는 갑작스럽게 결과물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창작진의 추가 투입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 창작 의도 및 결과물이 변형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존 창작진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연 제작은 새로운 연출진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수정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공연 참여 관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유무 및 내용,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들에게 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제작사에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저작물의 사용 및 수정 금지, 폐기 등을 요구하였고, 내용증명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은 사용금지 및 폐기 등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자사의 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래선의 이탈입니다. 영업일선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한 영업사원이 기존의 거래선을 빼돌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중견 금융회사의 대표를 대리해 거래선 정보를 누출한 퇴사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회사는 수백개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중견 금융회사이며,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A씨는 의뢰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에게 클라이언트 정보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A씨가 보유한 정보가 폐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A씨가 퇴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행위의 중단과 보유한 정보의 파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정보를 파기했고, 추후에는 이런일을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영업비밀누출을 인지하자마자 강력한 내용증명의 발송은 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영업비밀누출 대응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맡겨주세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물이라 볼 수 없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님을 입증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중, A씨로부터 ‘저작권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이 실제의 형식을 갖춘 표현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은 실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A씨의 내용증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의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씨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하는 것은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애시당초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등을 받은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특정 시점에 삭제할 것이라는 공지를 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인 진술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담은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상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경쟁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공거래위원회 유사 의결, 판례 등을 검토하여 경쟁사업자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거짓광고,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광고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뢰인 기업의 기술과 국내외 특허 동향 등을 분석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기술을 비방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한 것이 아닌 단순 비방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신고취지와 이유 등을 담은 20페이지가 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관할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개선명령(사업장 이전)을 받은 후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전 단계인 사전통지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제출서를 잘 작성한다면, 사건이 조기에 좋은 방향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처분청이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자 하는 처분이유를 파악한 뒤, 산업단지 입주의 근거법률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리를 연구하고, 의뢰인의 경우 입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의 소장에 준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제공받은 의견제출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우리 의뢰인(남편)은 원고(부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입니다.의뢰인과 원고는 약 10여년 기간동안 원고의 상습적인 주폭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전문 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을 담당하는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 주장에 대해 서로 다툼과정에서 쌍방간 발생한 폭행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아이를 30분간 방에 가두었다는 점을 들어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30분간 방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를 학대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더해 피고는 원고와 평균 월 1회 이상의 성적교섭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마무리 말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자칫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휘말려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에이앤랩의 이혼전문 법률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의 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테크 분야 전문 브랜드 아이피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관련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동일 내지 유사한 구조의 투자기구 형태를 지니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해외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였고, 투자자 입장에서 1) 투자에 대한 안정성 과 2) 수익 극대화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의 측면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취득하여 향후 회사가 원금 및 쿠폰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자문을 하였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채를 할인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수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자문과 더불어서 해외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결정 및 투자자 모집 등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는 바,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위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