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A와 미술저작물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그에 관한 수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해당 저작물을 공연, 전시하면서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였고, 공동으로 기재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인 ‘성명표시권’이 포함됩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법리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의뢰인이 A에게 성명표시권에 기해 작품에 이름을 표시해줄 권리가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상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향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30년정도 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고, 증거조차 매우 부족하여 다른 로펌에서는 소송하여도 이기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의 의사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정보였지만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상간녀 소송에서 통상 책정되는 15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훨씬 뛰어넘는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증거자료조차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수립한 철저한 전략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S시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청에서 일부 부동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행정법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에 붙이는 부관의 일종인데,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목적상 및 내용상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을 가져야 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행정법상 법리를 분석하여 사안에 맞는 법적 검토의견을 도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시절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온 아버지가 10월경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에 에이앤랩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사례 보기> 상속포기 신청 대행을 대리한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빠르게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 신청을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홈페이지 호스팅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대여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던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이용해지)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처분서를 살펴본 후 처분사유로 적시된 것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다퉈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임대사업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채무자)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임대료 지급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임차인의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해 명도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명도청구 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청구 소송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야야 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블로그 글에 대하여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 등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자인 경쟁사는 의뢰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유사문서 공격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에이앤랩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고, 며칠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재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리스트화 한 것은 물론, 이에 매칭되는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여러차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사문서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로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연하거나 그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가 중요한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 업무 경험을 기초로 담당 수사관 및 재판부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끝에 결국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고,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범죄 이후 행태 및 악의성 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기초로 엄벌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통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퇴직한 교원으로부터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못 받게 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의 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례의 경우 적법한 보수규정 개정에 해당하는지, 교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을 제공하여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 발송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행정기관·공공기관 자문 변호사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준수하라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방송법상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사항에 대한 해석, ②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수차례 위반이 문제된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토, ③ 과태료 부과의 양정의 적부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자로부터 신원이 밝혀지면서 각종 악성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으로서 공격을 한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을 모두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범죄가 될 만한 표현들만 추려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 자체가 늦게 잡히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례적으로 그 주에 고소인 조사기일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조회를 통해 마침내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던 피고소인(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지속되던 명예훼손 공격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전문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어플의 상용화에앞서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물론, 관련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화상미팅 등을 통하여 해당 어플의 수익구조 및 운영 방식, 주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추가 리서치를 통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당 어플의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자문업무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관련 법률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사항 및 관련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어플 운영주체인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초 계약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회원의 탈퇴 및 계약 종료, 회원의 금지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결제 등을 포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노하우 이외에도,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당 서비스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서비스 로그인 방식 및 회원정보 수집형태,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유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형태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