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해석범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구조, 입법취지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문의한 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1호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이었는바,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례를 참고하여 본 건이 (i) 불합리한 제한을 (ii)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앙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 변호사는 방송광고 규제 관련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판례 리서치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행정절차의 실무,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공익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인력을 해외 기업에 소개하여 이직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폐업과 전직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선고의 절반에 가까운 10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인사 보러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 국가 폭력의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관입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 1993년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실종 사건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상세히 입증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 각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무고하게 집단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020년말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의 대상이 되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에게 신청 절차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 검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사실청취와 증거수집, 종전 제1기 위원회의 국민보도연맹 인정 사례 분석 등을 거친 후, 의뢰인이 진실규명 대상자에 해당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법리적인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종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도록 조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청구인)은 독서대 디자인권자로 지난 2015년 이 사건 디자인을 등록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청구인은 해당 디자인은 출원 전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된 형상이며, 관련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디자인은 거래 통념상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유사성이 없다는 점, 외관상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유사하지 않고,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쉬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두 디자인 물품이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경쟁사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디자인을 지키고, 법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제품개발사로 H사와 제품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H사가 돌연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고, H사의 계약 위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 및 그동안 의뢰인이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에 대한 비용 정산, 저작권의 귀속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관련 근거규정의 조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보조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제재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지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였고,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정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처분이 내려질 때의 절차, 처분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시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경쟁사인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곧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관련 조달청 규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문제제기하는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내용과 같이 B사가 관련 근거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발주처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사 없이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입찰에서 후순위자로 된 자가 문제가 있는 입찰절차를 정지하고 위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동종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의 방법, 내용,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부터 받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발주사를 상대로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재산을 관리, 증식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라 내지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 정도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대화의 기술, 설득력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보고 낯을 붉히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각종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왜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는지 여부', 가족 내의 다양한 배경, 상대방이 가정생활에서 취하였던 태도, 문제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협상 방법,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안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갓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일부 대리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하던 당시의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의 업무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더욱이 박현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