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리딩을 가장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문 투자자문사의 리딩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이나 수익금 인출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피싱 조직 기망책에게 속아 그의 지시대로 대포 통장 등에 수수료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피해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본건과 같은 신종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싱사기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은 계좌추적 및 통신영장 등을 기초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최근 중소업체가 당사 제품 세트의 일부씩을 분리하여 낱개포장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표를 그대로 붙여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상표법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성립 여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과 같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업체의 낱개포장 행위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 상품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출처 및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서를 작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에 직접 수사참여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바,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 택시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운전자는 명함을 통해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다음날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은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적사항을 모두 알린 후 사고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재조사를 이끌어 내었고,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현금카드를 조직에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을 통하여 우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카드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기방조' 가 혐의로 추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기방조혐의는 추가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SW를 정식 구매하지 않고 불법 복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SW저작권자인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그에 따라 사업장의 PC 등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엄격히 하였고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적이 없었는데, 직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다운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SW저작권법위반 사건의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i)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 (ii)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iii)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 (iv) 추후 민사소송 제기 시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교육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인인데, 최근 영주자격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주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경우 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영주자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F-5) 기준 중 생계유지 요건으로 일정한 소득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소득 관련 자료와 생계유지 방안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에 부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융분야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분인데, 온라인에 게시된 타인의 강의자료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다가 해당 저작권자에게 발견되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고장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용한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이를 가져다 쓴 행동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공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사건에서 침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합의를 요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 학생 및 관계자로부터 심각한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고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양자간 대화 시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 형사고소는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바, 사안과 같이 모욕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통상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상세한 대응방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용 컨텐츠를 제작, 개발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컨텐츠와 유사하다며 사용금지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 즉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성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이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 경쟁사가 제기할 공격방법(민사상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고소 등)이 무엇이고, 각각에 대하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지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조건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는데, 직원의 업무실수로 수급요건이 미달되어,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처분서의 근거규정과 처분이유를 살펴본 뒤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부정수급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과 같은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관리법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는바, 형사조사를 받게 될 경우 승산과 대응방식에 대하여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탈리아 제조사로부터 통조림 제품을 국내로 독접하여 수입 유통,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위 통조림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통조림 캔을 열다가 손가락을 다쳤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본 사건은 소비자의 접수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에게 본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책사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을 제작한 자 뿐만 아니라 수출입 관련자도 모두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항) 의뢰인의 경우 이탈리아 제조사가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건 의뢰인이 수입한 캔의 측면과 상단 개봉부분에는 제품설명서와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이 프린트되어 있으나, 영어와 이탈리아 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건 커피캔에 수입국인 한국을 기준으로, 한국어로 쓰여진 안내문을 스티커의 형식으로 재부착하여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안내문이 캔 자체에 프린트되어 잘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눈에 띌 수 있게끔 밝은 스티커로 제작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본 건 커피캔의 평균적인 소비자들은 통조림을 소비할 수 있는 성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개봉 당시 해당 주의문구를 찾지 못함을 원인으로 오사용의 경우나, 피치못할 사고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다른 통조림 제품의 경우에도, 본 건 통조림 캔과 동일하게 캔의 측면이나 상단에 제품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글자로 주의사항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소비자보호원에 위 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의뢰인의 면책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간통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양육비 지급을 주문하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