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한국일보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분향소 설치 논란에 대하여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과 서울시 사이에서 분향소 설치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 측에서 이를 불허 및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여 기습 분향소 설치를 대비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추모대회 장소를 서울광장으로 변경하였고, 갑작스러운 분향소 설치에 약 70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는 계고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족 측에선 매우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강제 철거가 집행될 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통상 물리적 동원이 부담될 때 2, 3차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 기한을 늘리기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23.2.5. – 이태원 참사 100일, 분향소 설치에 서울광장은 ‘폭풍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