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정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정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복하는 의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달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당헌 및 당규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으로 구체화하여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최고위원들의 사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는 의견과 “비상상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사후적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규정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