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세계일보에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해당 결정은 현재 국민의힘 정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판단과 더불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을 기초로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복하는 의사를 보였으며, “빠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에이앤랩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대표가 이야기한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상위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신상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이 드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