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 YTN 라디오 출연하여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가 YTN 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하여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이에 정부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편안에는 더 이상 지역이 아닌 비행기 운항 거리에 따른 공제율 조정이 주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장거리 노선 여행 시 마일리지를 모아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려는 계획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결국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가진 경제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 측의 공제율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일종의 ‘덤’이냐는 진행자에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서비스 또는 특정한 항공권이라는 재화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자 권리”이며, 과거에도 공정위에서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기에 ‘덤’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현식 변호사는 “결국 약관이란 일방적인 계약으로, 소비자들이 이것에 따라야 하기에 회사 측에서 더욱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개편안 시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현식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23.02.21. – 항공 마일리지가 ‘덤’입니까? “재산적 가치있는 채권, 계약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