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변호사,디지털데일리와 SW개발 대금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
최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내용 이외의 요구 사항이나 수정 요청 등이 잦고,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SW개발사를 대리하여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요. SW개발사인 A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발주사가 제품하자를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식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주사에게 수시로 개발 내역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 등을 이어 왔던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A사의 승소를 이끌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계약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고 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주장, 증거, 법리 등을 전문가에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하며,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사정에 따라 좋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례의 승소 전략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