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상표권 침해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최근 유명 상표가 수건, 우산과 같은 굿즈에 부착되어 판매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표법에 따라 명백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상표는 식별을 위한 표장으로,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선 무상으로 제공한 사은품에 특정 상표를 삽입한 경우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엄연한 상표법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에 있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