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칵테일을 4~5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칵테일바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하던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자 근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새벽 시간대의 영향으로 약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택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여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을 마주하였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2)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3) 당시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4) 의뢰인의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며, 만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5) 의뢰인은 현재 노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해당 가정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6)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8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후 죄책감으로 철저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2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며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던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시 인수하였던 카페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크게 위협받아 사업체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퇴근을 앞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일이 생겨 한 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처리한 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퇴근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문득 맥주를 마신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피해 차량의 신고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3가지 죄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내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4) 의뢰인이 가정 내 단 한 명의 수입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5)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6) 이 같은 혐의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 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저작권법 위반 범행 자체가 의뢰인이 자행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진행되며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인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제작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에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이모티콘과 고소인의 이모티콘을 비교하였고 두 이모티콘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완전히 똑같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