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태평양 출신 형사법 전문

조건명 파트너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법무부 법무관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가사(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YTN라디오,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출연

주요 사례

음주운전 3진 적발로 실형 가능성 높았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음주 4회, 도주치상(뺑소니), 무면허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이끌어내

상간으로 위자료청구소송 당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 대리하여 합의 이끌어내

횡단보도서 중상해 교통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3억원 지급 이끌어내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3000만원 인정

160억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8년형 선고 이끌어내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위해 모텔 3곳에 CCTV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결정

3천만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지급의무 없다는 조정결정 받아내 승소

최신 사례 +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이혼 반대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이끌어내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내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공무원인 상간남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징계요청 발송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간녀소송서 외도사실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9	이혼	이혼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오랜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05.10자세히 보기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48	이혼	이혼 이혼 반대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았으며 폭언 및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알코올중독증세 및 폭언은 지속되었고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였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05.08자세히 보기 조건명 조건명 박상룡 박상룡
247	형사	형사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3.05.04자세히 보기 조건명 조건명
246	형사	형사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2023.05.04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45	이혼	이혼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등 친분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내 ‘아내의 가출’, ‘가정 파탄’ 등으로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2) 이러한 오해는 해당 남성의 거짓말(아내의 가출, 이혼소송 진행중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3) 소장 및 원고(남성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4) 의뢰인 또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반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청구 당한 위자료의 1/3 수준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 받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받은 치밀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3.05.01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44	이혼	이혼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04.27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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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채 안되는 혼인기간이었으나 재산분할 50%

담당 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자문제공

담당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달리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자문

담당 변호사

이혼조정신청으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담당 변호사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성공

담당 변호사

유류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상속 재산 분할 명세표 작성

담당 변호사

유류분청구, 기여도 산정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여도 방어

담당 변호사

형제 중에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한 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방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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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채 안되는 혼인기간이었으나 재산분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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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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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달리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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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으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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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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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상속 재산 분할 명세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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