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식재산권 전문

신상민 대표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現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現 전력거래소 실무협의회 위원
  • 現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정회원
  • 現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 정회원
  • 現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과 법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법무관
  • 국가기술표준원 우수재활용(GR)인증 평가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사례
박상룡 유선경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임효정 김동완
박상룡 유선경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임효정 김동완
박상룡 유선경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임효정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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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정은지 임효정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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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수사 특별교육 강의
  •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강의
  • 전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수사관 워크숍 강의
  • 공법기록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1년 1학기, 2022년 1학기)
  • 공법종합연습 강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년 2학기)
저서 및 논문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1집 제1호 (2014.03.)
  • 한국산업표준(KS)인증제도 사후관리권한의 민간화 : 산업표준화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와 법정책 제2호 (2014. 04.)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2014.07.)
  • 이러닝(e-learning)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제20집 제3호 (2014.10.)
  • 현행 조세구제제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와 법정책 제3호 (2015.04.)
  •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2015.11.)
  •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영남법학 제42호 (2016.06.)
  •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2017.09.)
  • 처분의 변경신청권과 행정행위의 재심사, 행정판례연구 제23-1집 (2018.06.)
  •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권고에 관한 공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제18집 (2019.02.)
  •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행정판례연구 제24-2집 (2019.12.)
  • 단체표준 분쟁조정 심의 가이드 개발,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11.)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안) 제도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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