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동일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쟁업체는 곧바로 에이앤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천만 원 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을 의뢰받은지 단 2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 잘못을 시인 받은 것은 물론 원하던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1년이 넘게 활동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고려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정상참작 사유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의뢰인)의 주거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시정하였다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뿐더러 외도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갈 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측에서 초기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영업일 만에 원고측과 합의에 성립한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운동복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 건의 디자인 침해 사실을 일일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기에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아낸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고소장 접수 후 10일 만에 피고소인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운영 소재지와 동일한 구역 내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한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너무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하였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다른 상호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업체가 사용하려는 상호는 의뢰인의 주요 표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도 동일하기 때문에 영업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금지 즉, 상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 또한, 경쟁업체의 위치는 의뢰인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부터 불과 2.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의뢰인의 병원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에 병원명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 요건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