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서 회사의 자료를 일부 가지고 나온 점, 퇴사 이후에 기존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를 받아본 점은 사실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업무상배임 혐의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가 동종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점, 해당 자료들이 의뢰인이 대부분 직접 작성한 점,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상속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트렸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손가락 골절상 및 다수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손가락 골절상으로, 그 회복에만 약 5주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중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형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가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 드리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가해자가 쌍방 폭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부각시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형사 재판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에 기재된 피해 사실, 기타 양형 참작사유를 반영하여 동종의 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과는 달리 가해자에 대해 실형 및 집행유예의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 김동우 변호사는 해당 형사 판결 및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을 기초로,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의 경우 손가락 골절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해당 민사소송의 쟁점은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액이 얼마인가 였는데,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매출 자료, 기타 비용 지출 자료, 상해에 따른 장해율 산정 자료, 기타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판결 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고, 상해에 따른 의뢰인의 치료비, 향후 장해에 따른 손해액,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액이 상당함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상해 사건의 피해자 대리 및 이와 연결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마곡도시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국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수용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는 대상 부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의뢰인에게 토지 및 토지 위의 시설물(지장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설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임대인 역시 토지 포장면 등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기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던 SH공사는 해당 지장물의 소유권자 및 보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에 공탁된 보상금의 소유권을 확인 받기 위해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공탁된 보상금의 원인이 되는 지장물(도로 포장면)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최초 임대 당시의 자료, 토지대장, 기타 관련 공문 및 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 포장면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공탁금출급의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수용된 대상 토지가 국가 소유의 토지였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 임차인의 법적 권리 등의 법리적 쟁점이 다퉈지기도 하였는데, 김동우 변호사는 수십년 전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기존 판례 및 법령, 조례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 차례 이어진 변론 및 준비서면을 통한 공방과정에서 재판부는 상호가 주장하는 법리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재판 당시에는 이미 수용 및 토지개발이 완료되어 권리 범위 확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정안 도출을 위해 기존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 역시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은 복잡한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보상금 분쟁 및 토지 수용 등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인 H연구원(이하 “사용자”)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10년을 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감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의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정한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뢰인은 기간제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근로계약서 및 수행 업무의 내용, 근로 형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은 2년을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기간제법을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형식은 기간제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은 사용자의 주장과는 달리,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해당 사업 만료시까지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도 담당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초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공하였고, 사용자 주장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이 동일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 및 부당해고 사건 등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동우 변호사가 기간제법의 법리 및 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재판 단계의 노동 분쟁 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은 물론, 관련 법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갖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여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면담을 거쳐 전직장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가 전직장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실상 의뢰인이 전직장의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리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 김동우 변호사는 전직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하여 반박하되, 온건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대응기조를 반영하여 답변을 작성함으로써, 전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작성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