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로, 경영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을 매각하는 영업양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주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던 어플리케이션의 인적, 물적 시설 전부를 새로운 회사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특정 소수 주주로부터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업양수도계약이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결정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공동 주주 중 대다수도 영업 양도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본건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으며,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상법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김동우 변호사 등은 주주총회소집금지를 원한 주주는 사실상 단 한명으로서, 해당 소수 주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 및 운영현황, 영업양수도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치밀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타당하다 판단하여 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원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차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며 배우자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이에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예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재판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는 것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에 여러 특약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해 양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건으로서,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 법리를 문제된 특약조항 해석에 적용하여 적법한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는 피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원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게 되며 재산보다 많은 빛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끝내 상속포기를 결정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히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허청에 2015년 자사 제품 명칭을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에서 네이버 키워드 스폰서링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더욱이 의뢰인의 등록한 명칭을 이용, 경쟁사의 홈페이지로 접속되게 하는 등 피의자의 광고에 의뢰인의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업체가 특허청에 명칭을 등록 및 해당 상표를 이용한 영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종업계의 피의자 측에선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구로경찰서에선 피의자측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 및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등 광고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대 매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