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사건과 달리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소송에 빈번하게 다투어지기에, 관련 법리에 정통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칠 만큼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술을 즐겨 마셨으나 빈도가 잦아졌고 알코올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변호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소송이 진전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에 2년이 지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지난 주장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배우자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8천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에서 1억원 감액을 이끌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년이 안 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또한 소 제기 후 3년 만에 이혼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하다며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며 사소한 몸다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화가 심해지며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등 유책 사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수억원 대의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청구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원고)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무시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억대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광고 영상을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송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위해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청취하여 세부적인 계약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광고료, 수익의 분배 및 정산, 중도해지 등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상세하게 자문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2,000만 원이라는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방어를 하며 위자료 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 피고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지만 각자 따로 거주하며 지내오며 혼인신고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였고 약 5~6개월간 흥신소를 통한 미행,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본인이 직접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피고소인(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증거,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및 스토킹을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위치추적을 하였던 점, 의뢰인의 거주지, 일상 생활장소 등에서 매일같이 기다리거나 지켜보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고소장을 인정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 연락 금지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접근,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불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