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들고 있던 병을 직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협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사안이었고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1) 고의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닌 점, 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 3)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갈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소명하고 부당한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우리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해 우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불의무도 없었습니다.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의뢰인의 업무를 가끔씩 돕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그 어떠한 부분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본 사건에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무장소와 시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업무 중 일부를 가끔씩 부탁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을 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고소인은 근로의 대가로 보이게끔 각종 자료를 짜깁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을 현혹하였지만, 각각의 사항에 대해 법적 논리와 근거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하여 근로감독관의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관계의 분쟁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해당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구속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청구부터 기각까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3년된 남편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에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더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