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편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wp_kboard_board_content`.`board_id`='2' AND `wp_kboard_board_content`.`parent_uid`='0' AND `wp_kboard_board_content`.`category1`='이혼' AND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 IS NULL OR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 OR `wp_kboard_board_content`.`status`='pending_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