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상속재산을 독점한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반환을 청구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의 정리를 위하여 대상 재산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해당 부동산이 모두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그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장남이 노모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혼자서 차지한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나 다른 현금성 상속대산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자신 몫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파악한 후,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의 규모 및 사용처 등을 추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소비한 노모의 현금성 자산, 주식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의뢰인 몫의 상속재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은 합리적인 수준의 상속재산 반환을 전제로 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 역시 소송상 협의를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는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