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머니투데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심문연기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9월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심문이 2주 연기된 상황에 대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2주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답변서 작성과 같은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심문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심문에 대해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열리게 되는 심문의 쟁점은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이미 없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국위의 결정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소집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