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월요신문과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공정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는 최근 치러진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월요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6개 도시에서 제8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미숙한 관리·감독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요. 다름아닌 수정된 문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험장에는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2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이날 수정된 해당 문항의 배점은 15점으로 자격증 취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한 응시자는 “나중에 인터넷에 게재된 시험 후기를 통해 문항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응시자들이 의견을 모아 이의제기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문제 수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먼저 해당 사안이 사실인 점을 행정소송을 진행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불합격 취소 소송 및 해당 문항의 전체 정답 처리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