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투데이에 정치정당의 사법부 판결 불복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최근 정치정당의 사법부 판결 불복 상황에 대해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치계에선 법원의 판단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강하게 이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는 말을 하는 등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법치주의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판결 내용을 부정하는 것 같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시선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법부의 지위와 권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