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전부 승소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직장 동료에게 속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최초 몇차례의 이자 변제 이후부터는 연락을 두절하며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을 꼭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모색하다 에이앤랩의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사기 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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